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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로봇·산업기계 안보 위험 판단…즉시 관세 대신 무역협상 지시
3줄 요약
- 미국 정부가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통령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에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했고, 즉시 새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 협상 경과는 180일 안에 보고해야 하며, 관세와 수입 제한은 향후 검토할 수 있는 조치로 남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수입 로봇, 산업기계와 관련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고문은 미국 제조업과 방위산업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로봇 및 기계에 상당히 의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율 로봇과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도 관련 기술 범위에 언급됐습니다.
이번 포고문은 상무장관과 미국 무역대표부에 교역 상대국과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두 기관은 180일 안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 자체로 새 로봇 수입 관세나 수입량 제한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포고문은 협상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세, 수입량 제한, 수수료 또는 미국 내 생산 투자 촉진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의 28일 동시 보도도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수입 위험 판단과 협상 지시이며, 향후 규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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