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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중장기전략위, 규제샌드박스·피지컬AI 혁신방안 논의
3줄 요약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8일 피지컬 AI 현장 실증 확대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자들은 로봇 데이터를 더 빨리 확보하고 부품 마모와 배터리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이날 나온 투자 지원과 데이터 수집 방안은 제안 단계이며 확정된 정책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와 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8일 제9차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운영과 피지컬 AI 생태계 육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의 초점은 신기술 사업화를 돕기 위한 후속 법령 정비와 산업 현장의 자율제조 실증 확대에 맞춰졌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누적 승인 건수는 2,732건이며, 법령 정비가 완료된 사례는 617건입니다. 참석자들은 실증특례가 끝나기 전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짚고, 적체 과제 분석과 임시허가 전환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한국의 로봇 밀도가 높아도 미국과 중국에 비해 현장 실증과 데이터 확보 속도가 느리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은 완성 전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며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 산학연 협력, 로봇 부품 마모와 배터리 용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투자 보조금, 실증 데이터 수집, 스타트업을 위한 렌털 지원도 제안됐습니다. 기획처는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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