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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해야”⋯한경협, 내년 경제계 정책과제 119건 건의
3줄 요약
- 한국경제인협회가 피지컬 AI 산업을 지원하는 통합지원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경협은 시범 운영지역, 성능 인증, 개인정보·영상정보 활용 특례를 법에 담자고 건의했습니다.
- 이번 내용은 경제계의 정책 제안이며, 법 제정이나 규제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의견을 모은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고, 22일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의견서는 인공지능 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기업 제도 등 10개 분야의 정책과제 119건으로 구성됐습니다. 피지컬 AI 통합지원법 제정은 그중 하나입니다.
한경협은 로봇이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실제로 움직이는 피지컬 AI와 관련된 규제가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드론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려면 시범 운영지역 지정, 성능 인증 체계, 개인정보와 영상정보 활용에 관한 특례를 한 법률에서 다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석유화학 설비 철거비 지원과 우주산업 예산 확대 등 로봇 분야 밖의 제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정책 방향을 요청한 단계입니다. 통합지원법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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